일본 쌀시장개방 미국과 합의...정부 불가방침에 영향줄듯

일본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씰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미국과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이달초 제네바에서 가진 미국과의 비밀협상에서 쌀 등 특정품목에 대해 6년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한 개방원칙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에 대해 미국이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이같은 획기적인 양보로 UR협상은 급진전될 가능성이 커졌지만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지금까지 `쌀개방 불가원칙''에 공동보조를 취해온 만큼 우리의 쌀개방 정책에 상당한 충격과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최근 3년간 계속된 흉작으로 태국으로 부터 쌀 20만t을 수입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이번 쌀수입은 흉작에 따른 비상조치로 UR협상과는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4일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지난주 일본정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일본측은 이와관련, `공동보조를 취해온 한국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일본은 미국과의 비밀회담에서 6년간의 개방유예기간인정이 필요한 품목으로 수입이 미미한 푸목 수출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품목 국내생산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 등을 제시했다"며 "그러나실제로 유예인정을 받을 품목은 쌀과 낙농제품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쌀은 `수입이 미미한 품목''으로 분류될 것이나 수입이 미미한 품목은 국내시장의 3~5%에 대한 최소시장접근(초기수입개방)을 인정하기로 미국 일본간에 합의돼있어 UR협상에 따른 쌀수입은 현상타결 초년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일본의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와 일본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 기존의 쌀시장개방 불가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