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법안' 대폭수정...`촉진기금' 별도조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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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의 내용이 대폭 수정된다. 체신부는 14일 경제기획원을 비롯,상공자원부 체신부 과기처등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의 내용을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정보화촉진기본법안중 정보화촉진기금조정부분은 기존 체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흡수하는 형태가 아닌 별도의 기금조성이나 정보예산집행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가 각각 맡고 있는 정보산업관련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조정기구를 만들어 이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총괄조정기구의 구성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체신부는 경제기획원이 입법예고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정보산업촉진기본법(안)으로 대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