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민생치안 주력하라"...국회,구난.오염방지주력 촉구

안보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구조가 민생해상치안체제로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번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제기됐다. 경찰청에 대한 14일 내무위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그동안 북한의 침입에 대비해 안보위주의 소형경비함체제로 운영돼 온 해양경찰청을 해상사고예방과 구난해상오염방지 등 예방 및 민생해상안체제로 체제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해경이 해난구조에 무력하다는사실이 실증됐다"며 "이를 계기로 해경 구조개혁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해난사고가 계속 점증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현재 해경의해난구조용장비는 헬기 1대와 해난구조함 1척밖에 없다고 지적, "예방경찰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장비보강과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밝혔다. 박상천의원(민주)은 "현재 해경은 민생해상치안체제를 도외시한 채 안보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 소형경비함체제가 아닌 대형구난함정등 민생해상치안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해경내에 가칭 해상안 전부를 신설하는 등 기구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