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벌이 산업재해 은폐앞장...민주당 원혜영의원 공개

국내 재벌그룹들이 산업재해를 의료보험으로 변칙처리하는 수법으로 재해사실을 숨기는 데 앞장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노동위 소속 원혜영 의원(민주)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1년 일어난 산업재해를 산재보상보험이 아닌 의료보험으로 변칙처리 했다가, 지난해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에서 적발돼 진료비를 반환한 사례를 30대 재벌 계열사별로 분석한 결과 21개 재벌 63개 업체 1백7건이었으며 그중 삼성그룹이 13개 업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회사별로는 삼성전자 8건, 삼성전관 5건, 삼성생명.삼성전기.삼성중공업.제일 모직.호텔신라 각 2건 등이었다. 또 현대그룹은 3개 업체 7건, 대우 7개 업체 10건, 럭키금성 7개 업체 15건 등으로 5대 재벌 가운데 한진(한건도 없음)을 제외한 4개 재벌이 30대 재벌 전체 적발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대재벌회사들이 산재은폐를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집계된 산재은폐 사례는 지난해 의료보험연합회가 진료비를 지 급한 것 가운데 산업재해 은폐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진료기관과 환자 본인에 대해 실사를 마친 뒤 사용자에게 통보해 돈을 돌려받은 것들로 명백한 `은폐''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험연합회가 적발해내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은폐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산업재해 은폐는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혜영 의원은 사업체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이유로 산재발생 보 고 때 받게 되는 사업장 감독.사법처리 등 불이익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에 주는 사업장 감독 면제 등 혜택 박탈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증가 요양신청서 제출 등 절차의 번거로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제도적 결함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