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생산감축 행정지도 추진...상공부, 불황카르텔 불허

정부는 석유화학업계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불황카르텔''을 허용해주지 않을 방침이며 대신 행정지도로 생산물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황카르텔 허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다 자칫 재벌특혜시비를 부를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일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카 르텔 신청을 끝내 기각할 경우 상공자원부의 행정지도로 업체간 생산물량을 감축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석유화학업계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지악화는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상공자원부의 판단"이라며 "우리가 업계에 대해 생산물량 감축 행정지도에 나설 경우 그에 따른 제품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치도 동시에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업계가 정식으로 카르텔을 신청해오더라도 "상당기간 수요가 감축될 때"라는 공정거래법상 불황카르텔 인정요건에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대부분 10대 재벌그룹에 속하는 석유화학업체들의 과잉투자 실패에 따른 수지악화를 지극히 예외적인 불황카르텔 인정방식으로 완화해줄 경 우 시장경제의 나쁜 선례가 될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특혜시비를 부른다 는 점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