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신도시 시설물관리 지자체이양...마찰예상

건설부가 경기도내 5개 새도시의 각종 시설물 관리 등 행정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서둘러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등 5개 새도시 건설사업 시행처인 토개공과 주공은 건설부 지시에 따라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의 번거로움과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안에 평촌.산본 등 두 곳에 대해 안양.군포시에 관리권을 넘길 방침이다. 토개공과 주공은 현재 새도시 택지개발의 공정이 92%로 마무리 단계이 고 완공된 시설물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 키도록 돼 있어 업무 이관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새도시 해당 시들은 인수할 시설물들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지 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지고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관리권 인수를 꺼리고 있다. 올해말 택지개발사업이 끝나는 평촌 새도시의 경우 안양시에 구성된 인수단이 지난 7월부터 13개 부문의 기반 시설물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한결과 공원.도로 등 7개 부문에서 31건의 시공.설계 잘못이 드러나 보완과 보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안양시 이외에도 고양시를 제외한 성남.군포.부천시에 인수단이구성돼 시행처와 인수협의에 들어갔으나 인수시기와 방법, 하자 보수 등 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신도시 종합지원담당관실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단 1건의 하자라도 발생할 경우 인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며 "시행처쪽은 이관을 서두르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인수를 꺼리고 있어 적지 않은 마찰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