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아파트에대한 재건축 명령권 도입 검토...건설부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붕괴 위험이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강제로 재건축시행을 명령하는 소위 `재건축명령권''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 일반건축물의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구조안전의 정도에 따라 철거, 사용중지, 개축,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공중인 공사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중지 및 재시공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일 건설부가 발표한 `건설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따르면 건설부는 최근의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이달과 내달중아파트와 노후건물 466동, 교량 및 터널 950개소, 댐 및 정수장 23개소,대형-특수공사 현장 880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안전점검 결과 불량한 공동주택이 많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재건축명령권제도를 도입하고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철골 구조로 건축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작년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총 4만7천동(250만가구) 으로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는 2,080동(5만2천가구)이나 되며 이들공동주택은 구조 및 기능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는 또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안전관리상 위험요인이 많다고 보고 문제가 있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에 추가시키는 한편 구조안전 정도에 따라 철거, 사용중지, 개축 등의 조치와 함께 매분기별 관리상태를 점검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로, 교량, 터널은 오는 96년까지 위험 교량을 모두 없앤다는 방침아래 연차별 교체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시공중인 공사가 위험한것으로 밝혀지면 공사중지와 재시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