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의계약 대폭 감축 일본에 강력 요구..요미우리신문

[동경=김형철특파원]미국은 전기통신 정부조달분야에서 조달업자를 지정하는등 수의계약을 대폭 감축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전기통신부문 미일협정(안)은 중앙과 지방의 관공서와 92개 정부기관.특수법인 전체가 조달업자를 지정하는 등의 수의계약을 크게 줄이고 시장개방의 진전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외국기업의계약건수 증가등을 수치로 표시하는등 8개항 기준 설정 조달평가위를 신설해 불공정한 계약의혹이 있는경우는 공정거래위에 통보조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이 협정안을 지난 14일 도쿄에서 열린 협상에서 제시했다고 요미우리는전하고 협정의 목적이 일본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의 시장참여 확대가 목적이라고 명기되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시장개방을 위해 수의계약을 대폭 감축하되 수의계약을 실시할경우도 계약일로부터 60일전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조치가시장개방에 효과가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8개항의 기준을 설정하자고제의했다. 이 기준은 다른 선진국과 일본의 외국산제품 시장점유율을 비교하도록되어 있다. 또한 협정발효후 두달이내에 조달평가위원회를 설치,정부조달이 공정하게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외국기업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에는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해 일 공정거래위에 통보토록 되어 있다. 담합의 온상으로 미국이 비판하고 있는 업계단체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이 단체의 활동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협정안은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