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은, '90년도 우리나라의 고정자본 형성' 분석

국내 제조업체들이 신규로 투자하는 자본재중 3분의 1 이상이 외국에서수입되고 있어 기계류를 비롯한 생산시설의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보건.교육.사회복지 등에 대한정부부문의 투자가 크게 미흡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이 분석 발표한 "90년도 우리나라의 고정자본형성"에 따르면지난 90년의 총 고정자본형성(전체 투자액에서 재고를 제외한 금액)은66조9천3백51억원(경상가격)으로 85년의 23조4천5백38억원에 비해 2.85배로늘어났다. 이중 생산자본(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기계설비 등과 특정생산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공장건물 등)은 45조5천2백5억원으로 전체의68%를 차지했고 나머지 32%인 21조4천1백46억원은 특정 생산활동이 아닌일반적인 경제활동에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사회간접자본과 가계부문의주택등이다. 생산자본은 80.9%인 36조8천1백13억원이 국산 자본재이고 전체의 5분의1에 가까운 8조7천92억원,19.1%가 수입품이며 특히 제조업은 전체 16조8천6백82억원중 국산재는 10조8천8백80억원,64.5%이고 수입재가 5조9천8백2억원,35.5%를 차지,국내제조업의 자본재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생산자본을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5%(2조2천8백35억원),광공업 38.9%(17조6천8백93억원),서비스업 56.1%(25조5천4백77억원),형태별로는 기계류 50.9%(23조1천5백50억원),건축물 39.9%(18조1천5백88억원),기타 9.2%(4조2천67억원)등이었다. 전체 고정자본 형성을 투자 주체별로 보면 민간 86.2%,정부 13.8%로 일본(85년)에 비해 정부의 투자활동이 크게 미흡하고 특히 생산자본만 보면 정부 역할이 겨우7.4%에 지나지 않았다. 총산출액에 대한 사회간접자본(하천사방 도로 상하수도 항만 공항 전력철도 통신등)의 비중은 지난 75년의 1.8%에서 80년 2.1%,85년 2.3%로높아졌다가 90년에는 다시 2.1%로 하락,한때 일본(85년 2.5%)과 비슷한수준까지 육박했다가 격차가 다시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