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1조원 편법운영...군인공제회등 불법대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과 국민주택 건설촉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국민 주택기금이 민간주택건설업체와 대형주택을 짓기 위한 대지조성, 군인공 제회에 대출되는 등 88년부터 지금까지 1조원 가량 편법운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위 이석현 의원(민주)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부는 주택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이나 조립식주택 건설을 전혀 하지 않은 (주)한양에 조립식주택 설비자금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5백42억원을 대출해주고, 임대주택 건설실적이 없는 (주)라인건설에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명목으로 99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33개 업체에 모두 1천1백60억원을 불법대출해주었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의 대형주택용지 조성사업에 국민주택기금 6천7백73억원을 배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