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확대 토지거래허가제 환원...투기조짐없어

정부는 금융실명제실시 직후인 지난 8월23일부터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전국토에 대해 확대실시해오던 토지거래허가제를 당초 적용기한인 오는 11월23일 해제할 방침이다. 23일 건설부는 국정감사답변자료를 통해 "금융실명제실시로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것을 막기위해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실시했으나 그동안 토지거래동향을 주시한 결과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조짐이 없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실명제실시이전으로 환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그러나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실물선호심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하기엔 이르기때문에 오는 11월23일 허가제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선 신고지역으로 지정,부동산거래동향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