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 폭행 미군에 10년선고...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하광호판사는 22일 술집여주인을 폭행한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미육군2사단소속 존 로저살루이스 피고인(27.병장)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은 성폭행혐의까지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형선고의 배경에 대해 "지난 5월 사건발생후 24시간여분만에 실신상태로 발견된 김씨의 상처를 볼때 폭행정도가 잔혹한데다 성폭행사실도 명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