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5년간 국유지 매각 87%가 수의계약...재무부 국감자료

지난 8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2조1천8백억원에 달하는 국유지가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가 23일 무소속 임춘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 이후 6공화국 5년간 매각된 국유지 4천5백15만7천평방m(2조5천3백17억원)의 86.9%에 달하는 3천9백20만9천평방m(2조1천8백여억원)가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됐다. 특히 국방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은 이 기간중 5백11만8천평방m(1조2천78억원)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비율이 89.4%에 달했다. 임의원은 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공매를 거쳐야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6공화국 기간중 수의계약으로 대거 매각됨으로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처별로는 노동부.문화부.국회사무처.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광주직할시.대전직할시.전라남도.제주도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비율이 1백%를 기록했으며 국방부는 89.4%,서울시는 99.9%, 부산시는 99.9%를 나타냈다고 임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