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해외직접투자, 현지화 미흡 비효율 많다..한은 조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산업구조 개편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투자기업의 현지화가 미흡하며 투자지역및 투자업종이 편중돼 비효율적이지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24일 내놓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향후 전개방향"(이영순 심사역)자료에 따르면 해외투자는 지난 88년이후 크게 늘어나 작년말 현재 2천1백9건 44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투자기업이 진출국의 값싼 임금을 활용하는 단기채산성확보에 치중해 고부가가치제품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다각화전략이 부족하고 국내외생산간 보완 및 협력관계가 미약,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일본의 경우 같은 산업에서도 기술집약적 공정은 국내에서 ,노동집약적 공정은 해외에서 맡는등 공정간 분업을 짜임새있게 추진해왔으나 우리나라는 단순히 저임노동력만을 이용하기위한 것이어서 현지 사정이 달라질 경우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등 산업구조 조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투자가 지난 짧은 기간에 급속히 이뤄져 진출국과의 투자마찰 문제가 부각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산업연구원(KIET)조사결과 투자기업중 57.2%가 현지국과의 투자마찰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럽에서 현지 부품사용 의무규정이 강화되고 미국에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포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도 투자마찰의 결과로 볼수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지역 및 업종의 편중문제와 관련,한은은 중국에 대한 투자가 집중돼91년말 99건 6천5백만달러에서 92년말 2백70건 2억5백만달러로 급증했으며앞으로도 계속 늘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업종은 섬유의복 조립금속이 대종을 이뤘는데 이는 사양산업의해외이전이라는 바라직한 면도 있으나 값싼 임금의 인센티브가 사라질 경우투자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에따라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해당기업의 투자능력배양이 선결과제이나 정부는 국내 산업구조 조정 촉진이나 수출시장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투자정보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