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D일본배치 국제조약에 위배"...니혼게이자이 보도

[도쿄=김형철 특파원] 미국이 일본에 공동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체제는 제3국에 대한 요격미사일체제의 배치를 금지하고 있는 72년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의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이 체제의 일본배치가 불가능하다고 이24일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애스핀 미 국방장관이 11월초 일본을 방문해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개발 협력을 요청하리라는 예상과 관련해 이 체제 배치의 전망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금과 기술협력만을 요청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 일본으로서는 어려운 결단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미 정부의 고위관리가 앞으로 러시아 등과의 교섭을 통해 일본 에 이 체제를 배치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현단계에서 는 공동개발과 탄도탄요격미사일 조약의 준수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