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무상사용 외교재산 반환협상 곧 재개

정부는 미국 정부가 거저 사용하고 있는 주한 미대사관 건물 등 외교재산을 돌려받거나 임대료를 받기 위한 협상을 다음달부터 본격 재개할 방 침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24일 "외교경로를 통해 미대사관쪽에 몇차례 공문을 보내고, 미대사관 실무관계자를 외무부로 불러 미국이 거저 사용하고 있 는 외교재산에 관한 국민여론과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미국쪽 은 새로 부임한 제임스 레이니 대사와 이 문제를 논의한 뒤 곧 협의에 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레이니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기 직전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 제와 관련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거저 빌려쓰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해 지난 92년 6월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광주 미문화원의 경우처럼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되돌려받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쪽은 지난 48년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등을근거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하는 한 건물을 거저 빌려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거저 쓰고 있는 우리나라 외교재산은 미국대사관을 비롯해 용산미군기지 안의 대사관 직원숙소, 남영동 일반용역사무소(일명 미대사관 총무과.GSO), 부산 미문화원, 광주 미문화원 관사 등 모두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