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수매 진통예상...정부 동결방침에 농민단체등 반발

경제기획원이 예산부족 등을 내세워 올해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양곡유통위원회는 물론 농협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농민단체가 일저헤 반발하고 나서 올 추곡수매문제가 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김동희단국대교수)는 지난 22일 올해 추곡수매가를 9~11% 인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농협은 13.9%이상,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5개 농민단체는 16.8%이상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이 알려지자 "정부예산이 신성불참이냐"면서 "냉해피해를 본 농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부족만내세워 추곡수매가 동결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부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곡유통위원회 강보운위원(서울대 농업경영학과교수)는 24일 "정부가 앞으로 남아 있는 국회동의절차 등을 고려해 `협상''차원에서 매수가 동결원칙을 밝혔다면 혹시 모르지만 예산부족을 내세워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강위원은 "양정제도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정부수매위주에서 민간유통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은 양곡유통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올해의 경우 냉해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만큼은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결론을내렸다"면서 경제기획원의 동결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