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 크게 떨어져..KDI 지적

우리나라의 정부 공기업등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떨어지는 데다 사후평가제도 마저 미흡해 생산성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정부부문의 효율성제고와 심사분석제도의 활성화"란 정책협의회에서 송대희 KDI선임연구위원(공기업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정부부처 공기업 각종 공단 협회등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넓은의미의 정부부문은 인력면에서 상시고용취업자의 16.4%에 해당하는 1백60만명이 종사하고 93년기준 순계예산액은 총1백49조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57%에 달하는등 방대한 규모이지만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92년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60%수준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고지적,이같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은 민간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권위주의적인 공직자의식, 팽창일변도의 조직운영, 불합리한 행정기구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비효율적 결과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엄정히 이뤄지지 않기때문이라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특히 정부의 현행심사분석제도는 각 부처의 문제점 노출기피와대상사업수 과다,평가인력의 비전문성등으로 인해 형식적 검토에 그쳐심사분석결과의 피드백(환류)기능등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KDI는 이에따라 중앙정부부서에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효과를 전문평가기관이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결과를 차기예산책정때 반영하는등정책평가와 예산배분을 실질적으로 연계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단 협회등 공공기관의 계속존치여부를 일정기간마다 공개평가해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동폐기시키는 가칭 "공공기관 평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감사원에서 규정준수뿐아니라 국민경제적 효과를 고려할수 있는경영감사기법을 개발하고 국회내에도 정책평가를 전담할수 있는 비정치적인독립전문조직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