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투전기업등 사행행위업 폐지...국무회의

정부는 27일 황인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의결,슬롯머신등 투전기업과 기계식 구슬치기등 사행행위업을 폐지키로 했다. 지난주 각의에서 관광업계 위축등을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던 이개정안은 슬롯머신업등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폐해가 더크다는 점을 감안,내무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행행위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와 기판등의 적법성 여부를 경찰청장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슬롯머신등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특례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