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경제난으로 정권바뀐 캐나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본거지에서 거둔 월드시리즈의 축제의 여운속에실시된 캐나다 총선에서 킴 캠벨여사의 집권 진보보수당은 고배를 들었다. 경제재건문제를 선거이슈로 내건 야당 자유당이 총의석 295석중 178석을확보, 단독 집권의 길을 열었다. 대체로 경제가 어려울때 선거가 있게 되면 집권당은 불리하다. 작년미대통령선거에서,또 지난봄 프랑스총선에서 모두 그랬다. 이번엔캐나다에서도 같은 현상이 답습되었다. 정치제도, 선거의 프로세스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정치가 우리에게 주고있는 교훈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즉 정치와 정책의 기본과 우선은 민을풍요케 하고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경제는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90년까지 연평균 4~5%의 성장률을지속해왔었다. 그러나 91년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정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연방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판매세(7%)를 도입한것 까지는 좋았으나 이것이 소비를 극도로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세제의 효과가 나타난 91년 하반기 성장은 0.9%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이같은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률은 11.2%에 이르고 있으며 연방 재정적자도 66억달러나 되고 있다. 경제문제가 정권교체란 결과를 낳았지만 선거결과는 명암이 엇갈리는2개의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여당이 된 자유당이 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정치안정을기할수 있게된 점이다. 캐나다에서 제1당이 원내서 과반수를 확보하게된것은 1921년이후 70년만의 일이다. 이같은 안정세력의 확보로 자유당은장 크레티앙의 개혁정치를 안정스럽게 추진할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크레티앙 신정부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검토정책의 향방이다. 지난 89년초에 조인된 NAFTA는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다. 이협정은 현재 미의회에서 최종비준을 기다리고 있지만 양국간 새로운 조정이필요하게 됐다. 한편 퀘벡블루의 약진은 냉전후 일층 높아지고 있는 민족주의 지역주의무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캐나다같은 선진국이 갖고 있는 정치과정의 메리트는 실정의책임을 물을수 있는 정치체제의 유연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