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독립적 전문적 산업피해구제기구로 육성필요성 제기

무역위,상공부서 완전독립 상공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KTC)를 완전히분리,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산업피해구제기구로 육성시켜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생산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의 박동규박사는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를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피해구조기구인 KTC가 대외무역법에따라 독립적인지위를 부여받고 있긴하지만 산업피해조사담당인력을 상공자원부인력으로활용하고있고 7명의 위원중 상임위원이 1명에 불과,KTC가 실제 공정하고전문성있는 업무를 수행할수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산업피해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및 통계를 생산자단체및 무역협회등에 의존하고있어 자체적인 정보시스템구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박박사는 이에따라 KTC의 전문성 제고를위해 국제산업피해구제 전문변호사및 회계사등의 전문인력양성등에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국내에서 산업피해구제를 위해 활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비관세조치는 KTC의 심의 결정을 거쳐 상공자원부가,관세조치는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무부가 내리는등 산업피해구제제도 업무가 2원화돼있다고 지적하고 관련업무의 일관성을 위한 연계체제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