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민주당, 실명제 입법내용 후퇴인상

민주당은 28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또다시 금융실명제대체입법안의 확정을 유보했는데 논의가 길어질수록 당초 정책위에서 작성한 시안보다 내용이 후퇴하는 양상. 이 지난 26일 경제개혁대책위의 논의과정에서 위장실명전환자에 대한세무조사실시조항을 삭제하는등 대폭 내용을 완화한 민주당은 28일 당무회의에서도 정책위 시안을 대폭 손질. 특히 그동안 예금정보가 없어 국회의 각종 비리조사가 벽에 부닥친점을감안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시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삭제. 또 당초 3천만원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으나 경제개혁대책위에서 3천만원이상의 현금(보증수표포함)만통보토록 완화한데 이어 28일 당무회의에서는 "금융거래는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예 이 조항을 빼자는 주장이 우세. 이때문에 대체입법이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긴급제정명령을 그대로 법으로 옮겨놓는데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는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