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알선 무죄...서울형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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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김희태판사는 28일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기업체에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프린스인터내셔널 대표5명에 대해 국내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국가가 고용안정 등에 대한 의무를 지는 대한민국국민임이 전제된 것"이라며 "외국인을 국내업체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직업안정법 상 금지된 무허가 직업소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