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통폐합 확대...기획원, 대상기업선정 주도

공기업의 경영쇄신작업을 추진 중인 정부는 애초 해당 부처 및 정부투 자기관에 맡기기로 했던 민영화 및 조직통폐합 대상기업 선정작업을 정부의 직접적인 주도 아래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기관도 크게 늘리기 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이 직접 대상기업의 선정작업에 나서는 한편 관련 법안의 개정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대신 내부적으로 일부 혼선을 빚고 있는 공기업의 노동조건 변 경 등 이른바 경영쇄신 12개 과제는 올해 안에 최대한 노조와의 합의로 시행하도록 하되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항목은 내년 단체협상 때 반영해나가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애초 공기업 가운데 민영화 및 조직통폐합 작업의 경우 1차적인 대상선정을 각 부처와 해당 정부투자기관에 맡겨 놓았으나, 이와 별도로 기획원이 직접 대상기업을 선정해 해당부처와 협의 할 예정이다. 기획원의 당국자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쇄신작업은 종업원의 노동조건변경보다 민영화 및 조직통폐합 부분에 훨씬 큰 정책의 중점이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항의 경영쇄신방안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잘못된 것"이라면서 "공기업의 경영쇄신을 위해 민영화와 조직통폐합은예정대로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해당 부처에 산하 정부투자기관과 출자회사의 민영화 등에대한 계획을 작성해 11월20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기획원 차원에서 전 부처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면 서 "기획원의 작업결과를 11월20일 이전에 각 부처에 전달해 계획작성에참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