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역외권국가 반덤핑관세부과 급증..개도국에도 확산

EC(유럽공동체)통합,NAFTA(북미자유무역지대)결성등 경제블록화가 급속히진행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권 국가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가 크게늘어나고 있다. 8일 관세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련제소는과거 미국 EC등 주요선진국에만 국한되었으나 최근들어 캐나다 호주뉴질랜드등은 물론 대만 브라질 멕시코등 개발도상국에도 확산되고 있어우리나라제품의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품목은 대부분의 제품이 외국의 반덤핑공세에 시달리고있다. 철강재의 경우 90년 컬러강판(대만)이 반덤핑으로 제소된데이어91년에는 스탠다드파이프(미국), 92년에는 열연 강판등 판재류 전제품(미국)이 제소됐고 올해도 중후판(대만) 냉연강판(대만) 도금강판(캐나다)등이 각각 반덤핑으로 제소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90년이전에는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가 컬러TV 앨범 금속제양식기등 6개품목에 불과했으나 매년 2~3개품목씩 반덤핑부과를 늘려온데이어 올들어서도 스테인리스강관이음쇠 와이어로프 메가D램 철강판재류등 4개품목에 추가로 부과, 반덤핑규제품목은 모두 16개로 늘어났다. EC의 경우도 90년이전에는 VTR 비디오테이프등 6개품목만 반덤핑관세를부과했으나 반덤핑품목을 매년 2~3개씩 추가로 늘려 현재는 카라디오폴리에스테르단섬유 오디오테이프 일회용라이터등 반덤핑품목이 10개로늘어났다. 최근들어서는 선진국뿐아니라 과거에 덤핑제소를 안하던 선진국들이나개발도상국 등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우리나라제품에 대해 반덤핑제소를가해오고있다. 대만의 경우 중후판 냉연강판 폴리에틸렌등 여러제품에 대해 덤핑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 호주도 가단주철관이음쇠 자동차용축전지 고밀도폴리에틸렌 시안화나트륨등 7개품목에 걸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관련,삼정합동법률사무소의 조문현변호사는 "최근들어 반덤핑제소가빈발하면서 전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도한국기업들이 아직 반덤핑규제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있는것 같다"며 "반덤핑제소를 당하면 최소 6개월에서 약 1년까지 방대한자료를 제출하는등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만큼 각국의반덤핑관련규정을 충분히 파악, 덤핑제소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