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톱] 정부, 28억3천만달러 규모의 공공차관 도입

정부는 경부고속전철건설과 하수처리및 특정폐기물처리사업을 위해 내년중에 총28억3천만달러규모의 공공차관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올해 공공차관도입(3억2천만달러)보다 8.8배 늘어난 수준이다. 9일 재무부는 경부고속전철 건설을 위한 기자재도입용 27억4천만달러부산시 하수처리사업용 7천만달러 특정폐기물처리사업용 2천만달러등의공공차관을 내년중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속전철용 차관은 프랑스의 엥도스웨즈은행에서 수출금융(19억1천5백만달러)과 수출연계금융(8억2천5백만달러)형태로 도입된다. 금리는 수출금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금리인 상업표준금리(CIRR,6.28%)로,수출연계금융은 리보금리(런던은행간금리)에 0.7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차관기간은 수출금융이 18년(8년거치포함),수출연계금융이 15년(")이다. 부산시 하수처리장확충사업용및 특정폐기물처리사업용 차관은 세계은행(IBRD)에서 도입되며 금리와 차입기간은 모두 IBRD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현재 연7.43%)이며 15년(5년거치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