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기금 20%도 안쓰인다...재개발기금 활용 전무

도시재개발사업 기금.근로청소년 장학금 기금 등 서울시 11개 기금의 활용도가 2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금도 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소장노무현)는 9일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15일 현재 재정투융자기금을 제외한 서울시 11개 기금의 수입액은 1천6백62억여원, 지출액은 3백30억여원으로 밝혀져 기금활용도는 19.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금 가운데 도시재개발사업은 예산액 6백4억여원 중 3백64억여원이 들어와이 가운데 6천7백만원을 지출, 기금 집행률(활용도)이 0.18%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집행내용은 행정경비(관리비)와 시설비 지출이 전부를 차지했다. 재해구호기금도 수입액 1백95억원 중 6천만원만 지출돼 집행률이 0.3%,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4%, 식품진흥기금 0.6%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수입액 95억여원)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1억5천만원)은 집행실적이 없었다. 집행실적이 1% 미만인 기금 총액만 7백53억원에 이르렀다. 기금 가운데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성격이 다소 다른 재정투융자 기금(97.6%)을 제외하면 예산액 51억원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5억원 수입에 27억여원을 집행해 60%, 도로굴착복구기금(예산액 8백20억원) 39%,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7천3백만원 중 2천4백만원이 집행돼 32.8%, 도시가스사업기금(예산액 2백20억원)은 38.7%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