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각국 외국인투자 유치 .. 정부가 앞장선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동북부 롱위에서 열린 대우전자 컬러브라운관기공식에는 제라르 롱게산업부장관과 다니엘 외펠국토개발부장관등 2명의프랑스정부 각료가 참석했다. 파리에서 전자업계기자들을 대동,전세기편으로 이곳에 도착한 이들은 기공식후 승용차로 30분 거리인파멕에서 열린 대우전자 컬러TV공장 준공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롱게장관은 준공식 석상에서 프랑스정부를 대표,이지역 고용증대에 기여한공로로 대우전자의 배순훈사장에게 국가공로 훈장인 "레지용도뇌르"를수여했다. 프랑스정부가 대우전자에 제시한 투자조건도 국내 투자환경과 비교하면가위 획기적인 것이었다. 3만평이 넘는 공장부지 매입및 건물신축비를현금으로 무상 지원했다. 공장운용등에 필요한 자금도 연리 3%,20년 분할상환이란 조건으로 제공할것을 약속했다. 그 대가로 대우전자는 현지인을 고용하고 외국업체가 아닌 프랑스건설회사에 공사를 의뢰하면된다. 현지에서 만난 배순훈사장은 "이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이상을 사실상 프랑스정부가 무상지원해준셈"이라고 밝혔다. 불과 4백명정도를 고용하는 공장하나 짓는데 정부각료 2명이 참석하고각종 지원을 해주는 프랑스.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우전자가 프랑스정부와 공장건설과관련한 제반협상을 마무리짓는데 걸린 기간이 3개월정도라는게 이계약을진두지휘했던 김충훈 파리판매법인대표의 설명이다. 공장설립에 3백종류이상의 서류를 제출,길경우 몇년씩 소요되는 인허가절차를 거쳐야하는우리나라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있는 셈이다. 한국기업의 현지투자에 대한 "환대"는 1주일후 폴란드에서 있은 대우전자컬러TV공장 기공식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행사에는 와가노프스키 대외경제부장관과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대거 참석했다. 국영TV가 톱뉴스로 다루는등 현지 언론들도 일제히기공식소식을 주요 소식으로 전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높은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유럽대륙 어느국가에서나 볼수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각 국가는 산업별 임금수준실업수당 고용능력등을 감안한 고용창출비용을 나름대로 계산,이에 준하는지원책을 외국기업에 적용하고있다"는게 배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EC 회원국의 경우 EC위원회및 각국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가능금액은 공장건설에 필요한 총투자액의 35%정도로 제한돼있으나 지역실정과 협상에따라 더좋은 조건을 얻어 낼수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유럽정부들이 투자유인책으로외국기업에 제시하는 "당근"의 크기는 날로 커지고있다. 각국 정부는사회보장제도 규정에따라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보다는 외국 투자기업을보조,국민들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게 여러모로 이익이란 계산을 깔고있다.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초저리자금의 대출알선등은 이제 보편화된조건이다. 컬러브라운관등 산업전망이 좋고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 주는외국투자자에게는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건물을지어주기도한다. 이밖에 전력요금을 싸게해주거나 공장지역에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주는 간접 지원방식도 등장했다. 삼성전관의 독일 브라운관공장도 외국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설립한전형적인 예이다. 삼성전관이 EC지역의 수입규제에 대응,지난해 9월 구동독지역에있는 WF사인수를 검토하자 독일 정부는 그대가로 대지 3만평 건물 1만5천평을 무상공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이회사가 안고있는 모든 부채는 독일신탁청이 인수하며 향후 신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60%를 현금으로무상지원하겠다는 약속을했다. 그대신 삼성전관은 이공장에서 일하고있는 종업원 1천2백여명의 일자리만보장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관은 결국 1천8백50만달러란 싼값에 구동독지역 최대브라운관공장을 인수,금년 초부터 가동에 나섰다. 삼성전자도 3백명의 현지인력을 고용한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6월총투자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3백만파운드(약43억원)를 현금지원 받아영국 북부 빌링햄에 컬러TV공장을 세웠다. 국내 업체가 해외에 공장을세우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첫 케이스였다.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곳은 유럽뿐만이 아니다. 중국이나동남아국가들도 실업문제 해결이나 첨단산업의 육성책으로 보조금지원부지무상공급 세제혜택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세우고있다. 금성사가 올 연말까지 설립을 목표로 마무리작업에 나선 중국컬러브라운관공장이 선진기술로 인정받아 지방세는 10년간 감면,법인세는2년간 감면을 받는 파격적인 특혜를 얻어낸게 그 예이다. 국제화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국제투자환경은 이제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시대가 지나갔음을 실감케해준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내국인의 제조업투자에 대해서조차 규제투성이인 우리 현실이 바뀌지않으면제조업공동화가 빚어질수 밖에없다. 지난 8일 청와대회의에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키로한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산업별 고용창출비용등을 감안,각종 행정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고투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극대화해 나가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