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23일이 "시한"...한미, 북태도 불변땐 안보리회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3일까지 핵문제와 관련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UN안보리에 북한핵문제를 회부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키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북한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1일 "현재도 한미양국은 대북제재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은 대북제재문제를 중점 논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두정상은 북한이 NPT체제에 남아있는 이상 핵안전협정이행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나 북한이 IAEA사찰을 거부하는 현상황에 비추어 중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때가 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IAEA는 북한핵시설의 안전조치의 연속성이 깨졌다고 선언할 시기를 올 연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1일 IAEA는 북한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를 비롯,핵심시설물 3-4군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봉인장치를 했으나 카메라는 10월말 작동이 이미 중단되어 봉인장치를 통해서만 연속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AEA가 사찰팀의 입국이 안돼 연말까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이 깨졌다(BROKEN)"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시점을 정확히 가늠키 어렵지만 "블릭스 IAEA사무총장등은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