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도 예산심의한다...기획원, 무기구입량.가격 분석

정부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금까지 "성역"으로 분류돼왔던 전력증강사업(소위 율곡사업)관련예산에 대해 내년부터는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밟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전력증강사업에 대해서는 "1급 비밀"이라는 점을 인정해 그동안 실질적인 내용 분석없이 국민세금을 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전투기,전차,구축함,헬기,유도탄등 각종 무기의 구입가격과 도입량,쓰임새등이 적절한지를 예산안을 짜면서 뜯어 보겠다는 방침이다. 이경식부총리도 지난달 국회답변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넌즈시 밝힌바 있으며,최근 예산실에 "국방부등과 협의해 앞으로 전력증강사업 예산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예산실 관계자들은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에 대비해 현재 8명인 방위예산담당관실 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기밀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예산 심의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관계부처간에 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시대도 바뀐 만큼 3조원이라는 거액의 국민예산이 쓰여지는 국가사업에 대해 당연히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예산안중 방위비는 10조4천9백억원인데 이중 전력증강분야에 배정된 돈은 29.2%인 3조6백46억원이다. 이것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전력정비비"는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올해는 2조9천1백61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