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다기화된 수산해양행정 통합 시급..주홍장

자원고갈이 예상되는 2000년대를 앞둔 시점에서 식량 에너지 광물등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유용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 추세라면 2000년대에는 주요 광물자원과 식량자원의 고갈은 자명한일이다. 그렇다면 고갈된 자원은 어떻게 대체해야 하며 어디서 구해야하는가. 해답은 바다로 눈을 돌리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국토의 3면이 바다와 접해있는 지형학적 특징을가지고 있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해양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손색이없다. 우리나라 연안지역 인구는 전체의 30%에 이르는 1,262만명이며 해안선은총연장 1만1,500km 에 달한다. 그리고 해면부에서는 대륙붕이 국토의 3.5배인 34만5,000km 이고,경제수역은 44만7,000제곱킬로미터,전관수역은 7만1,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때문에 일찍부터 어업이 발전되어 왔고 60년대에 들어와서는국민식량공급및 수출진흥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됨으로써중요한 산업으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했었다. 특히 최근들어선 우리나라가 세계10위권의 수산해양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세계의 해양개발은 전통적으로 어업과 해운으로 나뉘어 추진됐으며 금세기후반부터 각국은 다투어 해저광물자원과 해양에너지의 이용개발등을광범위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이결과 세계의 수산자원개발은 지난89년도의 1억 생산을 전후하여 5년 연속 9,000만t 을 상회하고 있다. 향후 수산물의 수요는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와 선진국의 건강식품섭취붐등으로 증대일로가 예상돼 현재 미식용어류의 식품화는 무엇보다 중요한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선진국이나 환경보호단체들은 지나치게해양자원보호만을 강요해오고 있어 수산식량공급에 크나큰 위협을 가하고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개발및 이용과 환경보호라는 상치되는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조정해 조화를 이룰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이미 수산선진국 궤도에 들어섰으며국제어업협력증진에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등 국민경제에도 크게기여하고 있다. 지난 91년도 우리의 어업생산은 329만 으로 세계10위였고 수출고는16억달러로 7위를 차지했다. 92년의 어업총생산액은 2조5,000억원으로GDP의 1. 1%에 불과하지만 무역흑자 어업인구및 관련종사자등을 통한부가가치제고등을 감안하면 식량공급산업으로서 그 비중이 매우높다할것이다. 우리수산업의 역할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뿐아니라 고용기회제공어업관련지원사업창출 해양환경보호등과 함께 국제경쟁력강화,해양강국위치확보, 민간어업외교증진 등을 꼽을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 과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결정이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시급히 추진돼야할 정책결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어업구조개선, 둘째 안정적 생상기반구축및 체제의 확립,셋째 건전한유통체제확보와 고급가공식품생산,넷째 해양오염방지와 자원관리강화,다섯째 어업및 어촌지원단체의 운영체제강화,여섯째 어업관련 지원촉진법 제정,일곱째 수산물 수입관리강화와 수출촉진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 해양관련정책은 모두 12개부처와 3개청으로분산돼 이뤄지고 있어 정책수행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인력및 예산의 낭비가심할수 밖에 없다. 해양행정이 다원화됨으로써 발생되는 단적인 예를 보면 어선에 관해서는수산청이,상선은 해운항만청,조선공업은 상공자원부로 주무부처가 각각나뉘어 선박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선박행정과는 달리 선원행정은 어선과 상선 구분없이 해운항만청이통합관리하는 모순을 안고있다. 항만관련정책도 1종지정항은어항기능인데도 해운항만청이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2종지정항은어항기능이 주이고 상항기능이 종인데도 해운항만청에서 건설을 맡고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여기에 수산청이 어항의개발기능을 갖고 있는등 사실상 1항구의 3원화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해양오염방제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불구,기능이 해운항만청 환경처및 해양경찰대로 3원화되어 있어 업무한계가모호할 뿐아니라 대규모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지고 신속히 처리할부처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있다. 이렇게 다원화된 수산 해양행정체제로서는 앞서 언급된 주요 과제를해결하기가 실로 어려울뿐 아니라 눈앞에 닥친 UR(우루과이라운드)및조업규제등 국제정세를 극복하기에는 산적된 난제가 너무도 많다. 따라서 부처간의 마찰을 해소할수있고 신속한 수산해양정책을펴나가기위해서는 흩어진 업무를 통합하여 가칭 수산해양부를 설립,업무의체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물론 부설립에는 어려움이 없지않겠지만 수산해양산업의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21세기 해양시대에효과적으로 대응키위해 빠른시일내에 설립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수산해양부의 설립이 지체될 경우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뿐아니라 현재수산해양계가 처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점은 날로 심화될것이 자명한일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수산물식량공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라도현재의 수산해양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고용의 창출과관련지원산업의 발전등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루빨리해양수산부의 설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