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톱] 일본, 농업-비농업분야 관세인하 품목 GATT 제출

[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는 오는 19일께 농업 비농업분야 총 8천품목의관세 인하를 명시한 "국가별 리스트"를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제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국가별 리스트에서 "예외없는 관세화"의 수락을거부하고 있는 쌀등 25개 농산물 수입 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제출할 국가별 리스트는 농업 약 1천2백품목 비농업 약6천8백 품목으로 비농업 품목은 광공업제품 6천5백품목,임산.수산물 3백품목 등으로 돼있다. 일본 정부는 광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현재보다 평균 약 60%,농산품은다자간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 합의후 6년동안 약 36% 인하한다는 방침을 국가별리스트에 명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3월에 제출했던 국가별 리스트에는 농산품의 관세인하율을 24%로 했었으나 이번에 우루과이 라운드 포괄 합의안 (둔켈합의안)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까지 인하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달 15일까지로 돼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합의시한을 앞두고 일본이 이의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자세를보여주는 동시 마지막 국면에 접어든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토록 하기 위해국가별 리스트를 조기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국가별 리스트는 구체적으로 비철금속의 관세는 전품목을일률적으로 3%(현재 6%)로 낮추고 가구 의료 기기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철폐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또 종이 펄프 도자기 등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철폐를 각국에 촉구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