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기간중 비자금 법인명의 전환 약속대로 자금 조사안해

정부는 실명전환의무기간중 비자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한 기업주나 기 업에 대해서는 당초약속대로 명단공개나 추적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며 공직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했다. 정부는 또 금년중에 추가로 세율을 조정하지는 안되 사회간접자본(SO C)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할 계 획이다. 이와관련, 최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협의단도 한국정부의 건전재 정유지를 권고했으며 한국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고 정 부의 고위당국자가 13일 밝혔따. 홍재형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로서는 당초 약속대로 실명의무전환기간중 종전의 비자금에 대해 탈루세금을 물고 법 인화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인정, 일제조사 등을 전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