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고의누락의원 비공개경고로선 징계매듭...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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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국회의원 등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고의적인 누락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가급적 비공개경고선에서 처리를 매듭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윤리위는 15일 오후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누락혐의자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평가, 고의성이 드러난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법 처벌규정에는 `경고''외에 `일간신문을 통한 공표''를 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고는 곧 비공개 경고를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고의누락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윤리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비공개경고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