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C, 개방압력 강화...금융.산업정책등 투명성 요구

미국 유럽공동체(EC)등 주요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금융 개방확대 및 각종 산업정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등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EC는 미국에 이어 우리측의 금융시장개방 5개년계획(블루프린트)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공식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중인 미국 상공인들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인가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이를 개선토록 촉구했다. 지난주말 부산 하얏트호텔에서 강봉균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 조안 리 주한 미상의회장 대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주한미상공인들은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