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혼선빚는 대북한정책

김영삼대통령은 16일 방미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가진 조찬회동에서북한핵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발표및 대외협상창구를 외무부로일원화하고 "핵문제전담대사"를 두도록 긴급지시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한.중,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해 일관된 정책과 입장으로 모든 외교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주말 일어났던 정부 고위당국자들사이에 야기됐던 대북정책에 관한 혼선때문이라는 것이정설이다. 지난 12일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과 김 덕 안기부장은 국회외무통일위와 국방위의 비공개간담회에서 "북한핵문제에 관한한일괄타결방식이 현시점에서 유일한 대안일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다음날 한승주외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럴 단계에 와있지 않으며 북한핵에 대한 임시통상사찰과 남북대화재개등 선행조건이 충족된 뒤에라야 고려할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를 정면 부정했다. 어떤 채널의 조율을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부총리와 김부장은이날 각각 자신들의 발언이 와전되었거나 발언사실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이 문제가 수그러들기는 했다. 대북정책은 우리 정부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가장 민감한 부분에 속하는일이다. 더욱이 지난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후 8개월이지나도록 어찌보면 "되는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것 같기도 한" 북한핵문제는 최근 유엔과 미국의 강경책이 시사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끄는 문제였기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사실 우리의 안보와 대북정책의 포스트에는 알려진대로 "교수4인방"이포진,이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맡은 부처의 특성에 따라,개인적 성향에따라 간간이 불협화음이 노정돼 왔다. 부처마다 맡은 소임이 다르고 따라서 하는 일도 다르다. 그러나 예를들어 "성장이냐 안정이냐"를 놓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드는 경제부처들이 하는 일과 이들이 국사로 논의하는 일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싶다.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익을 앞세워 어떤 기민하고 시의적절한 판단을하느냐 하는 것과 국민의 생존권이 직결되어 있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