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호무역' 강력경고/NAFTA블록화 우려...각료회폐막

[시애틀=남찬순] 한승주외무장관은 18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공동체(EC)가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취할 경우 아시아로 부터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FTA 비준직후 클린턴 미행정부의 대 아시아통상압력강화 움직임에 대해 아시아 각국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한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장관은 "한국정부는 NAFTA가 EC와 같은 경제블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NAFRA의 미하원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NAFTA가 원산지규정강화 등 무역장벽을 증가하면 이는 태평양반대쪽의 상응한 반작용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장관은 이어 한국은 NAFTA가 무역블록 보다는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에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을추진한다는 APEC성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시애틀로 떠나기 앞서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나는세계 전역의 시장개방을 위한 싸움에 나서기 위해 보다 강화된 손을 가지고 시애틀 APEC회의로 향한다"면서 "특히 아시아지역의 무역장벽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해 아시아주요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통상압력을 본격화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자당의 김종필 대표는 19일 "추곡수매는 국회동의과정에서 여야간에합리적으로 논의해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안(9백만섬 3% 인상)을 다소 상향 조정할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전농대표들을 만나 "우리당은 추곡수매국회심의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농민의 걱정을 덜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그러나 "정부안은 현재의 재원형편을 감안할때 성의있게 편성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