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세금 대폭인하 건의...경실련 국회에 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5%로 대폭 내리는 등 주요 세율을 인하하라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마련해 19일 국회에 청원했다. 경실련은 청원서에서 "현행 세제는 세수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사업소득자 법인 금리생활자들의 세부담이 부쩍 늘어날것"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세율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를 제시, 정부세제개편안에 비해 7~12%포인트씩을 추가인하하고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현행 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