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등 대중교통수단 요금 내년 완전 신고제 전환

정부는 내년중에 시내, 시외, 고속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요금을 완전한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22일 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을 정부가 지나치게 묶어놓아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는 바람에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데 있는 것으로 판단,요금체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현재 인가제로 돼있는 이들 육상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미 신고제로 전환됐으나 운영과정에서 수리제도를 통해 인가제와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는 분야는 수리과정을 없애 완전한 신고제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중교통수단 요금의 현실화를 내년중에 실시하되 현실화폭 등은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