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해야...조세연구소
입력
수정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선 담배소비세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하고 담배에도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석류와 모피류의 밀수를 막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특별소비세율을 현행 60%에서 10~25%로 인하하고 소형가전제품이나 기호식품및 청량음료에 대한 특소세율은 낮추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품목의 특소세율은 더 높여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세 부담분포와 고세율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