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가전품 세율 내려라"...조세연구원 지적

소형.저가의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세율을 내리거나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세연구원은 소비세 부담분포와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에서 이렇게 밝히고 주세의 경우 국민보건 문제을 고려해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보고서를 통해 종량세 체계의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수입기능 강화 등을 위해 종가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해 세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세연구원은 밀수.밀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보석.귀금속류의 거래정상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보석.귀금속상에 대한 세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모피봉제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피류의 과세최저액(1백만원)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