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정지시 안지켜진다...관련기관 불복잇달아

감사원이 율곡비리와 관련, 징계를 요구한 군관계자 상당수가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고 붕괴위험에 따른 보수통보를 받은 교량들도 대부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원이 인사조치를 요구한 청와대비서관이 오히려 승진발령 받는등 피감기관의 감사불복사태가 잇달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율곡사업특별감사와 관련 감사원은 국방부측에 27명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중 15명만 징계하고 12명은 불문에 부쳤다. 징계 등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12명중에는 현역장성 5명과 국방과학연구소연구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이 지난 9월8일 붕괴위험을 지적, 즉각 보수를 통보한 전국의위험교량 6백71개중 현재까지 보수공사를 한것은 1백65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수조치를 한 교량 가운데도 1백30개교량은 신축이음장치등에 대한 단순보강조치만해 감사원 지적사항을 피해 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