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고인에게도 판결문 전달키로...대법원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이 선고된후 판결문을 불구속피고인 전원에게도 보내주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에게만 판결문을 보냄으로써 불구속 피고인은선고결과를 알지 못해 항소-상고시기(약 7일이내)를 놓쳐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