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C 개도국 인정 거부...쌀시장 개방 압력 거셀듯

정부는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우루과이 라운드(UR)농산물협상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뒀으나 최근 미국과 EC가 이를 거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6년유예후 관세화개방키로 한 일본의 사례를원용,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경우 10년유예후 관세화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했으나 이것조차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29일 정부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UR협상에서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의 관세화 예외를 주장하되 안될 경우 개도국 대우를 받는다는 복안을 가지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는 둔켈초안에 농산물의 관세화와 관련,선진국의 경우 이행기간이 6년이고 개도국의 경우 10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