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책] '신토지조세론' .. 토지조세 '정책수단' 접근

*** 저자 : 구동회 출판사 : 한국세정신문사 면수 : 6백49면 가격 : 2만원 토지조세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정리한 이론서.토지에 관한 세제는 그동안 국고적 관점이나 공평관점, 또는 개발이익환수,소득세의 보완, 대체세등의 시각에서 주로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기존의관점에서 벗어나 토지조세를 토지정책의 한 수단으로 파악, 새롭게 설명한 이책은 접근방식이나 내용면에서 한단계 진전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함으로써앞으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수립이나 토지세제의 설계및 개혁, 운영에 큰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 5편11장으로 구성된 이책은 우선 도입부에서 토지의 특성및 토지시장의 특수성, 토지가격형성의 메커니즘을 분석해 토지조세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이어 토지정책의 목표와 수단, 정부개입의논리와 토지 정책의 한계를 설명했고 아울러 토지조세의 유형와 경제적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고찰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 주요6개국 토지정책의 방향과 토지세제의 실태를 연계, 설명한 점도 이책의 특징. 끝으로 마지막 부분에선 우리나라의 토지정책및 토지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행토지세제의 특징을 요약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과세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토지과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338-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