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청고.법원 영장발부 모두 감소 추세

강.절도 등 각종 형사사범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 건수가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0일 발행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 동안 형사사건 구속영장 신청은 전국에 걸쳐 9천5백61건으로 지난 9월의 1만4천5백21건보다 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발부 인원수도 지난 9월 1만3천6백45명에 이르던 것이 10월에는 9천40명으로 34%(4천6백5명)가 줄었다. 특히 서울지검을 포함한 6개 재경지청의 경우 10월 구속영장 청구건수와 인원수는 각각 2천5백61건과 2천4백19명으로 올들어 지난 9월까지의 월평균인 4천2백70건 4천1백32명보다 각각 4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월 한달동안 구속.불구속을 포함한 형사사건 기소건수는 전국에 걸쳐 1만2백30건으로 9월의 1만2천33건보다 15%인 1천8백3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