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세분야도 압력...첫 조세협상서 세제개편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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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어 세법개정을 포함한 조세제도개편까지 들고 나오고 있어 한미간의 새로운 마찰요인이 되고있다. 한미조세협상실무회담이 12월1일 엄낙용 재무부세제심의관과 미재무부의 레슬리 사무엘스 조세정책담당 차관보등이 참석한가운데 워싱턴에서 열렸다. 2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은 지난 7월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한때 합의한한미경제협력대화(DEC)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한미간에 조세제도 전반의 문제를협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관련,외국기업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를구분하는 기준 불분명 소득표준율 적용배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사용료소득(로열티)과세강화 수출입단가 조작혐의 조사때 정상가격 산정방식 변경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