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제2공사 `민의'안묻고 추진...의회 반발
입력
수정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제2기 지하철(5~8호선)의 운영주체로 새로운 공사 설립을 기정사실화화고 2백50억원을 출자하기로 해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별로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원국(53.송파2.교통위) 의원은 서울시가 시의회에 낸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제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으로 2백50억원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만큼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 출자금이 깎일 경우 내년초부터 제2공사를 정식 출범시키고 그에 따른 임직원 채용과 교육에 들어가려던 서울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뿐 아니라 2기지하철 분리운영계획 자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