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쌀 개방 대비 농가에 대한 획기적 보상책 마련키로

정부는 현재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진전상황을 볼때 쌀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농미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직접소득보장제도입 농어촌구조개선사업확대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고위관계자는 4일 이와관련,오는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키로한 구조개선사업의 투자규모를 늘리는 한편 2001년까지 매년 4조원을 추가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수입이 개방되면 농산물가격하락으로 농민소득이 줄어드는 점을고려,농가 또는 농지규모별로 피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소득보상방안을 비롯 노령농민에 대한 연금제도입방안등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농촌투자확대및 연금제도의 도입에는 막대한 추가재원이필요하기 때문에 농촌부흥에등 목적세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