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설득 성과있을까..'불가'만 외친 농정에 불신 깊어

정부가 쌀시장개방에 따른 후속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쌀수입으로 인한 농민피해를 전액 정부에서 보상하고 장기적으론 쌀생산비를 낮춘다는게후속대책의 골자이다. 그러나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깊어 얼마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는의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쌀시장개방 불가방침을 거듭 강조하다가 이번에 개방으로 선회함에 따라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쌀시장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도 열지않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다짐해왔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대통령직을 걸고라도쌀시장을 지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쌀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다. 지난2일 고위정부협상단을 이끌고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올들어 마늘 양파등을 수입하지않겠다고 다짐했다가 결국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을 단행해 농민들의 실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농민들이 정부가 그동안 쌀의 관세화예외가 UR협상에서 수용될 수없다는 것을 알고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겨왔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정부가 쌀시장개방문제에 대한 대농민설득에 실패했다는 지적을면할 수없게 됐다. 더군다나 이웃 일본이 진작부터 쌀시장개방대책을 서둘러왔다는점에서 농민들의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같다. 일본의 쌀시장개방은 지난8월 연립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새정책의 하나로결정돼 추진돼왔다. 12월15일이라는 UR협상시한을 4개월이나 앞두고 개방준비와 여론수렴을 해온 것이다. 일본이 큰 무리없이 쌀시장개방에 대해 대국민설득을 할 수있었던 것도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농민보상 농정개편등 후속대책은 먼저 농민들을 설득시켜 협조를 구하지않는한 예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방지하기위한대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쌀협상의 전말을 솔직히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얻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게 중론이다.